■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이명박당선자는 완전 민자로 추진할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손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명박의 대운하를 위해서 총대를 맬 것 같던 이재오도 대운하 공양 실천를 위해서 필요하다던 최고위원 자리에도 이젠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부치다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운하 사업은 민간업자들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여하히 프로젝트를 짜는가에 따라서 사업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블로그에 대운하의 솔로몬 해법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대운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콩이야 팥이야 떠들지말고 실제 사업을 전개할 민간업자들에게 판단을 맡겨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단 추후 정부의 결손보전은 한푼도 없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합니다.

김치국을 마시던 건설업체들이 매우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타산이 안맞는 사업임에도 국책사업이라면야 사실 정부의 예산을 마음껏 뽑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 민자로 하라니까 대략난감~한 상황에 처할만도 할 겁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상손실을 주변 땅을 개발명목으로 뻥 튀겨서 팔아 보전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마저도 하지말라니 어떻게 사업플랜을 짜야할 지 아이디어를 짜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대운하를 주장한 모 교수에게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이명박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왈가왈부 하지 않고 (사실 뾰족한 수도 없으므로...) 모든 것을 기업논리로 기업들에게 맡길 테니 대운하사업을 그럴듯한 사업성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너희들이 주장했으니 너희 책임이다..이런 거죠. 이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기업들에게 완전히 떠넘기려는 의도라 여겨집니다.

여튼지간에, 제가 보름 전에 주장했던 솔로몬의 해법을 이명박 당선자께서 양수겹장의 회심의 카드로 잘 써먹고 있으니 보기가 그닥 나쁘지는 않네요. 기업들요? 적당히 주물럭거리는 척 하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유류상승 등의 외적인 환경변화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면서...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기업에서 어떤 명목으로 교묘히 정부에게 손을 벌리려는지 제대로 감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쳐지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내륙운하가 있어서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가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 애꿋은 강들이 문제가 아닌거죠..

Written by. binnamoo.